•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최신 뉴스 최신 보고서 최신 주요행사 NARS 정보 프린트하기
'이슈와 논점' -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입법 및 정책 과제' - 입법 및 정책 과제 통권 제5호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발간일  l 2017. 4. 20.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297호-20170420)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 요    약 ※

 지난 4월6일과 7일 양일 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이후 갈등상황으로만 전개되던 양자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양자 갈등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상호 간의 입장을 탐색하기 위한 회담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다양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없이 회담을 종료하여 이번 회담의 합의나 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양자 간 장관급 협력틀을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양자 통상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양자 간의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글은 이번에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및 성과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5호, 2017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