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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이슈'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 권력구조 개편에 조응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와 시사점 보기
제      목  l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와 시사점 발간일  l 2017. 3. 22.
첨부파일  l    (지표로 보는 이슈 83호-20170322)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와 시사점

※ 요    약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2015년 기준 3%대 초반일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 1.17명)과 인구 고령화(2016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 13.2%) 등으로 인해 향후 매우 빠른 속도의 노동력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만한 적정한 수준의 자본투입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임
잠재성장률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며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하므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향후 우리경제의 실제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음을 나타냄
따라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및 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 등 장기적인 정책 뿐 아니라 여성 및 노인층 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적정수준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환경의 개선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기술진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 등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제44호, 2017년 3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이내영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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