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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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 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한·미 FTA의 향방 '입법영향분석보고서'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의 입법영향분석
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한·미 FTA의 향방 게시글 보기
제      목  l 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한·미 FTA의 향방 발간일  l 2016. 11. 18.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229호-20161118)트럼프의 통상 정책과 한·미 FTA의 향방.pdf

※ 요    약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이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FTA 원 협정문안을 확정한 후 2010년 그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추가협상을 타결하였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진통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이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2011년 10월 12일에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2011년 11월 22일에 한국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2012년 3월 15일에 발효하였다.

동 협정은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자주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하겠다는 선거 공약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그러다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공연히 한ㆍ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11월 9일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트럼프의 집권 이후 한ㆍ미FTA 폐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재협상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ㆍ미 FTA의 재협상을 우려하는 이유는 동 협정이 표면적으로는 경제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지만 정치, 군사,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ㆍ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에 대한 우려가 기우(杞憂)에 불과한지 아니면 향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하여 한ㆍ미 FTA의 ‘개정 및 종료’ 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해본 후 한ㆍ미 FTA를 포함한 미국의 FTA 체결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ㆍ미 FTA가 재협상의 기로에선 이 시점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2012년 7월 18일 시행, 이하 “통상조약법”)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40호, 2016년 11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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