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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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이슈' - 학교폭력 현황과 실태조사의 시사점 '입법영향분석보고서'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학교폭력 현황과 실태조사의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학교폭력 현황과 실태조사의 시사점 발간일  l 2016. 10. 20.
첨부파일  l   (지표로 보는 이슈 67호-20161020)학교폭력 현황과 실태조사의 시사점.pdf

※ 요    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지만,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은 감소하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중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현황을 결과로 제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율과 가해응답율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 갈수록 감소하지만, 학교폭력은 실제로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순으로 학교폭력 현황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사이에 간극이 있음
학교폭력 가해유형에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강요ㆍ강제적 심부름 등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이버상에서 학생들 간에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프로그램과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여 교육과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제39호, 2016년 10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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