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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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 -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입법영향분석보고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게시글 보기
제      목  l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발간일  l 2016. 9. 22.
첨부파일  l   (이슈와논점 1203호-20160922)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pdf

※ 요    약 ※

 지난 9월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매우 우려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일각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론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5월 1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2013년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해 권고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물론 당시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실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및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이 더욱 강화된다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재배치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전 세계적인 전술핵무기 보유 현황과 미국의 관련 정책변화를 살펴보고, 이의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제38호, 2016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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