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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문서 유통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송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변조 및 보안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법제화하여 도입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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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면서 사용자 본인확인, 송신·수신·열람확인, 부인방지, 내용증명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전자주소 체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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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제도의 종국적인 입법목적은 공공과 민간영역이 연계된 ‘온라인 완결 서비스’의 실현과 이를 통한 ‘종이문서의 감축’이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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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적 분석 1: 법률의 내적 체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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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전자주소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법적추정효력이 법률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데, 그러한 추정적 효력의 인정이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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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는 이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어, 이상과 같은 유통증명서의 법적추정효력이 가지는 장점 및 의미가 일부 퇴색된다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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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와 관련한 우선지정 제도는 요건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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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제도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활용에 관해,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우선지정 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조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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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적 분석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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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상 국가가 민간영역의 기술적 활용방식을 의무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방식을 법률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유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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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 현실에서 사실상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인전자주소제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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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행정 영향분석: 행정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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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전자정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물론이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온라인 완결 서비스의 추구를 통해 국가 행정 차원에서 발급되는 종이문서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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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영향분석 1: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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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공인전자주소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된 국가 및 공공기관 투입비용은 약 1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연평균 총 28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도 운영의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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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정부 예산의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적 차원의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유지라는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큰 비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향후 기대했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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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영향분석 2: 기술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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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국이 공인전자주소와 유사한 시스템 및 기술을 개발 중이며, 또한 아직까지 국제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인전자주소제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관련 기술 분야(CEM 또는 CMS)에서 국가적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신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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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문화 영향분석 1: 미디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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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제도 도입시 공표된 예측치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공인전자주소 등록건수 및 전자문서 유통건수 모두에 있어 현격하게 예측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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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등록건수) 각 연도별 예측치 달성률은 2013년 1.4%, 2014년 3.4%, 2015년 2.7%로 나타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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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건수) 각 연도별 예측치 달성률은 2013년 0.05%, 2014년 0.02%, 2015년 0.02%로 나타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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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유통 세부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국가.사회 전반에서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추구하여 종이문서를 감축하겠다는 입법목적보다는, 국가의 행정적 통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듯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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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우수한 전자정부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궁극적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영역에서 공인전자 주소의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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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문화 영향분석 2: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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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제도 활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취약점이 제기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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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공인전자주소 메일 사이트의 경우 액티브엑스(ActiveX) 또는 이를 대체하는 플러그인(Plug-in)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보안상 취약성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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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 메일의 경우 ID검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렇게 탈취된 ID는 (탈취한) 휴대폰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악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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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제도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risk)이 집중되는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인전자주소가 활성화될 경우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대규모 정보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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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문화 영향분석 3: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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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유통의 활성화는 종이문서 활용의 감축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생태.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이 본격화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제도가 실제 생태ㆍ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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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통한 종이문서 감축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때,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개선작업은 단순히 인프라와 기술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이용자들의 현실 편의성과 수요를 전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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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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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제도는 2012년 도입이후 현재까지 당초 제시되었던 입법취지(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따라서 향후 동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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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목적인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전자문서 활용패턴과 이용분야를 고려하여, 온라인 서비스 완결 서비스의 시범적 제도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도의 인증제도로의 개선 등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있어야 할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_입법영향분석보고서9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