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지난 20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5 입법영향분석 시범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TF의 2015년도 연구성과 일부를 발표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이번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TF가 새로 개발한 점검표(checklist) 방식의 입법영향분석 양식을 적용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기회였다.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준 환경노동팀장(「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입법영향분석), 원시연 입법조사관·장경석 입법조사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 등의 조성)의 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입법조사관(「근로기준법」제33조(구제명령 등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이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고, 지정토론자로는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수봉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정책연구위원, 강선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참석했다.

지정토론자들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 새로 개발한 점검표 방식에 대해서는 주목할만한 성과라는 평가와 함께, 다학제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