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8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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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사회기반시설의 종합 재정·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현안보고서' -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사회기반시설의 종합 재정·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게시글 보기
제      목  l 사회기반시설의 종합 재정·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발간일  l 2015. 8. 21.
첨부파일  l   (정책보고서 38호-20150821)사회기반시설의 종합 재정·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pdf
 도로나 철도, 댐과 같은 사회기반시설(SOC)은 국민생활과 국가경제활동에 있어 필수적 요소다. 이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소양강댐, 경인고속도로 건설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2014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국가가 소유한 SOC의 자산 가치가 3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기반 시설의 건설이나 보수 등에 여전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2015년에만 중앙정부 전체 예산의 6.6%에 달하는 24.8조 원이 SOC 분야에 책정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투자단계에서부터 예비타당성제도 등을 통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단 건설ㆍ투자된 SOC에 대해서는 애초 건설ㆍ공급된 목적대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시설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예산의 현금흐름을 기록하는 세입세출예산제도에 부가하여 국가의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회계적으로 기록하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의 회계결산방식의 개편에 따라 재정통계체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써, SOC 투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과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가 SOC의 투자결정만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SOC의 건설ㆍ공급ㆍ유지관리를 통해 전략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현재 SOC에 소요된 재정과 관련한 통계들은 각기 다른 생산주체가 고유의 정책목적에 따라 해당 정보나 통계를 산출하고 있을 뿐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계는 부족하다. 따라서 SOC 재정 통계의 산출을 위해서는‘예산투자 -> 자산형성 -> 사회 경제적 효과 측정 -> 시설 유지관리 전략적 자산관리’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과제를 위한 첫 걸음으로 SOC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 재원으로 건설된 SOC의 가치 변화와 함께 해당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종합 재정ㆍ통계 시스템(이하 ‘국가 SOC계정’)’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다만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전체적 개념과 기본 형태 제시를 1차적 목표로 하고, 보다 구체적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첫째, 최근 국가 회계제도 변경이 SOC 관련 재정ㆍ통계 구축에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를 재조명하였다.

둘째, 회계제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행 SOC 재정통계가 관련 정책통계와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료 활용 측면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SOC에 대한 예산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ㆍ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SOC 재정ㆍ통계에 필요한 비용자료 항목을 검토하고, 투자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정책 자료의 세부출처를 조사하였다.

넷째, 각국의 사정에 맞는 SOC 재정ㆍ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미국, 유럽의 사례를 조사하고 각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장ㆍ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인 SOC 재정 통계 구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구용역 형태로 3년간 수행한 연구 사례와 외국의 유사제도를 종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종합 재정ㆍ통계 시스템(국가 SOC계정)’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 SOC계정의 개념과 개발 원칙을 비롯하여 기본형태(prototype)를 보여주고, SOC의 이용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의 구성과 체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여섯째, 앞서 소개된 기본 형태를 도로와 철도ㆍ항공 분야에 시험적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국가 SOC계정의 내용을 제시하고, 더불어 본 보고서에서 담지 못한 향후 연구과제도 함께 정리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제 25호, 2015년 8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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