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4월 NARS Newsletter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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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이슈 - OECD 국가의 지방세 현황과 시사점 이슈와 논점 - 수목장림의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OECD 국가의 지방세 현황과 시사점 게시글 보기
제      목  l OECD 국가의 지방세 현황과 시사점 발간일  l 2015. 4. 17.
첨부파일  l   (지표로 보는 이슈 18호-20150417)OECD 국가의 지방세 현황과 시사점.pdf
 ●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9 대 21이며, OECD 회원국의 국세와 지방세 평균(79.2 : 20.8)과
    유사함

  - OECD 국가의 평균이란 우리나라가 분권지향국가와 중앙집권국가 사이의 중간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분권지향국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하다는 점을 시사함

OECD 회원국 중에서 1인당 GDP(OECD, 2013년도 기준, 실질구매력기준)가 3만불 이상인 23개* 국가의
    지방세 비중 평균은 26.2%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최소한 지방세 비중을 이 수준까지 높일 수 있
    도록 정책 마련이 필요함

  * 해당 국가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 아이슬란드, 벨기에,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한국, 이스라엘임
     (GDP가 높은 순)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고
    있는데,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어야 함


향후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원의 발굴과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의 세율 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요구됨

국회입법조사처 제 21호, 2015년 4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임성호 www.nars.go.kr 전화: 02-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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