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2.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 지불제도의 개편
(2)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보장
(3)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4) 공급 안정 및 혁신 지원

3. ‘제2차 종합계획’의 주요 쟁점
(1) 보장성 저하 및 국민부담 증대
(2) 지출 효율화 및 재원조달의 한계

4. 향후 과제
(1) 필요성·효과성에 기반한 적정 보장수준 제시
(2) 적정 부담 논의를 위한 재정 시나리오의 공개

5. 건강보험 재정 개편 논의 필요


  향후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가속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불제도 개편, 필수의료 중심 보장, 지출 효율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는「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보장성 약화에 대한 우려와 재정마련의 한계가 제기되는 가운데, 부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필수보장’으로의 전환과 ‘적정 보장’과 ‘적정 부담’의 건강보험 재정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