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를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올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단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를 구성한 이래 총 11회(지방정부 및 교육청과의 공동 토론회 4회, 전문가 간담회 7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지역의 실정과 고민을 경청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온 지난 7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동시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 최초의 행사라는 의미가 있다.

  세미나 개회식에서는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실천 방향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임을 강조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현장 축사가 있었다.

  개회식을 마친 후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지방의 사회적·경제적 위기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 주체의 종합적·유기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의 주제 발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과제」와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가 그간 개최한 지역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한 뒤, 지역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① 외국인 광역 비자 정책과 ② 직업계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시급한 실천과제로 제안하였으며, 토론자들은 외국인 관련 입법과 정책의 변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점, 특히 비자 제도나 해외 유학생 관련 정책 등의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입법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향후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