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0월 16일(월)부터 18일(수)까지 3일간 제12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후 오프라인 세미나를 열지 못하다가 4년만에 재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8개국, 유럽 10개국, 중동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미주 2개국 등 총 24개국 37인의 대표단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세미나 개회식에 직접 참석하여, 각국의 현안이 유사하거나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의회 간 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며,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영향분석”, “AI와 의회조사”라는 세미나 의제에 대한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7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과 의회조사기구」 (제1세션)와 「인공지능의 발전과 의회조사기구」(제2·3세션), 2가지 의제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 유럽의회조사처(EPRS) 볼프강 힐러(Wolfgang Hiller) 입법영향분석실장은 유럽의회 입법절차 내 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입법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하원사무처 이노센티우스 샘쓸(Inosentius Samsul) 전문인력실장은 2022년 법률 근거를 갖게된 RIA(규제영향분석)의 구체적 분석지표를 발표하였다. 그 밖에 이탈리아, 라트비아, 멕시코, 몽골, 우간다 및 대한민국 등 총 8개국 대표단이 각각 자국의 입법영향제도 운영경험 또는 논의현황을 발제하였다.

  한편, 제2·3세션에서는 9개국 대표단이 발제하였다. 오스트리아 의회 게를린데 바그너(Gerlinde Wagner) 입법조사국장은 의회 각 부서에 AI 리터러시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마틴 캠프라스(Martin Kamprath) 독일의회 입법조사관은 상반기 독일의회의 AI 워크숍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체코, 스웨덴, 말레이시아, 필리핀, 튀르키에, 미국 및 대한민국 대표단이 자국 인공지능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였고, 영국 대표단 등의 질의 응답에 답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각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단은 세미나 외에 국회 본회의장 관람, 오만찬 행사, 문화시찰 등의 일정을 통해 긴밀히 교류하였고,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제안에 따라 향후 상시 소통을 통해 서로 역량을 강화해가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