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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게시글 보기
제   목  l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발간일  l 2023. 09. 20
첨부파일  l   (이슈와 논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목    차 ※

1. 들어가며
2.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 추이
3. 스마트농업법의 주요 내용
4. 향후 과제
5. 나가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금껏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안정하게 도입·결합되어 온 관련 정부 사업들의 취지와 방향이 종합된 귀착점인 동시에, 앞으로 법적 근거에 토대를 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가능하게 할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 그간의 시설·기술·거점·청년 중심적 성장전략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확산 경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

국회입법조사처 Logo 제122호, 2023년 9월,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박상철 www.nars.go.kr 전화: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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