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9월 13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상북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 부여와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관련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국제 공동교육과정 등 경상북도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확대와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를 통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최한용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장이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추진 사업’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세나 경상북도연구원 연구위원, 이숙희 경상북도교육청 장학관, 김희정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황진석 (전)경북학부모회장연합회 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방소멸 시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