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27일(목요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 전남지역 특화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 및 교원양성체계 전환과 관련하여 ①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입법 지원, ④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력해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을 연구·분석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일선 현장에서 180만 전남도민들에 대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전라남도교육청 비지니스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깊이 있는 고민을 축적해왔을 전라남도교육청과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특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김대중 교육감은 양 기관의 교류·협력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지방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한 입법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구체적 협력 활동을 개시하였다.

  동 토론회에서는 전북대학교 박휴용 교수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 및 권한 위임’을, 전라남도교육청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이 ‘전남지역 교원양성체계 선제적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각각 발제한 후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 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 본부장, 목포미항초등학교 김영국 교사, 목포한부모연합회 윤광희 대표 등이 토론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충청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등 지방의회 및 전라남도와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교류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방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금일 전라남도가 첫 번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