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27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 전라남도교육청 토론회」를 전라남도교육청과 공동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를 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원양성체제 도입 관련 정책 및 입법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은 축사와 개회사를 통해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의견을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지역의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인재양성에 영향을 미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 중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은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에 특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자율성 확보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하여 지역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청 주도 교원양성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박휴용 전북대학교 교수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자율화 및 권한 위임’, 최정용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이 ‘시ㆍ도별 지역 맞춤형 교원양성체제로의 전환’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김선미 순천대학교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 본부장, 김영국 목포미항초등학교 교사, 윤광희 목포학부모회 연합회 회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지역 중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