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1월 11일 호텔 인터불고 원주 아테네 룸에서 ＜지방소멸 시대의 대응 방안＞ 이라는 주제로 서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인구의 자연 감소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로 야기되는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의 현황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전북 남원시, 10월 대구시에서 지방소멸 관련 공동세미나 및 지역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 11월에 강원도 원주시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단국대학교 성시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 지정토론, 방청석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유도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황해동 부연구위원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념적 고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충남대학교 배관표 교수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발표한 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황해동 부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정책 측면에서 지방소멸,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개념을 소개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개념을 활용해 정책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 충남대학교 배관표 교수는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소개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원칙 등을 설명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대응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이슈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소멸의 위기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정보람 부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현국 교수(대전대학교), 하혜영 팀장(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주성돈 교수(명지전문대) 등의 질문과 발표자 및 토론자의 응답 및 종합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에 총 3회에 걸쳐 진행한 공동세미나 및 지역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지방소멸에 관한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