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분석TF는 2022년 11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2022 입법영향분석 2차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하반기의 입법영향분석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안팎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들어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조사관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34)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류호연 조사관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의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입법영향분석”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었고 각 주제의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조사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34)에 대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입법영향분석의 목적은 개정안이 집행될 경우 발생할 영향을 현재 상황에서 다각도로 예측·분석하여 개정안이 당초 의도한 입법목적을 구현하기에 적절한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 국회입법조사처 류호연 조사관은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에 대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하였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2항에 명시된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법조경력의 기간, 전문분야 등 55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가 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대하여 입법영향분석을 진행하였다.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 제정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향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토론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유향 심의관의 진행으로 성욱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영준 입법조사관(법제사법위원회)은 현장참석으로, 김주진 연구위원(LH 토지주택연구원), 정다운 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은 ZOOM으로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