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백혜련 의원, 정인화 의원, 이정미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에 관하여 발표한 이후, 김동식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차혜령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재연 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재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재명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0년 12월 31일의 개정 시한을 앞두고 낙태 법제의 개선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낙태 허용사유와 허용시기, 시술 전 상담,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신념에 따른 의료인의 낙태거부 등의 쟁점에 관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는 동시에,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사회 환경의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