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12월 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포럼 자치ㆍ분권ㆍ균형발전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회포럼 자치ㆍ분권ㆍ균형발전 공동대표인 백재현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정용덕 명예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김철회 교수(한남대)가 “해외 주요국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에 대하여, 하혜수 교수(경북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김광구 교수(경희대), 금창호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하혜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하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에 따라 세미나에서는 국회입법과정과 중앙정부의 정책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지역 참여확대 방안과 더불어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