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17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담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러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바, 이러한 대안 실행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건강보험 가입자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제도적 보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하였다.

사공진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대안별 쟁점’에 대하여 기조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남일삼 한국퇴직자총연합회 상임이사,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