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월 29일(금) 광주광역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대정신과 헌법개정”이라는 주제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28년간 지속되어 온 헌법체제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균형발전의 문제, 국가재정의 기준마련 등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 국가재정, 개헌논의방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행사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영상메시지에 이어, 전남대학교 오재일 교수의 사회로 “시민중심의 개헌논의와 시대정신(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살림의 명제로 본 경제헌법·재정헌법 개정론(이덕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순서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에는 박찬표 교수(목포대), 조선일 교수(순천대), 최우용 교수(동아대), 민형배 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