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분석”에 의존하며, 정부가 발표한 관련 정책, 남북경협 관련 연구, 그리고 역대 정부의 정책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박근혜정부는 5ㆍ24조치에 대한 재검토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데서 남북경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5ㆍ24조치와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거시적인 측면에서 박근혜정부는 한민족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 단계의 남북경협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이 추동력을 얻고 남북관계가 활성화 될수록 이와 같은 고민은 구체적인 정책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의 성패는 경협의 순조로운 진행과 수익의 발생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방향들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경협의 원칙적 문제의 결정, 그리고 5ㆍ24 조치에 대한 검토와 완화 혹은 해제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경협 생산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짜야할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와 상품무역위원회를 한·미가 이미 시작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간의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틀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환경변수라 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문제를 적극적이면서 체계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를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본 보고서는 잠정적이지만 몇 가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남북경협정책은 우선 남북간의 관계회복 혹은 신뢰회복의 단계를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려면 과거 정부 시기에 제기되었던 ‘퍼주기 논란’을 극복하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발상을 해 본다면, 박근혜정부는 퍼주기 논란을 해소하는데 유리한 정치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 퍼주기 논란을 제기했던 보수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익을 창출ㆍ확대하려면 관련 제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준수, 남북 교류협력법,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은 기존의 법과 제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본격 가동될 경우, 남북경협은 현상유지의 힘 보다는 현상타파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라는 정책의지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남북한 경제 분단은 ‘차단’의 가능성 보다는 ‘소통’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는 작은 통일로서의 한민족경제공동체 형성과 큰 통일로서의 정치공동체로 나아가는 초석으로 나타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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