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

2022.03.10 허민숙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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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코로나19와 가족(자녀) 돌봄
1. 돌봄 부담의 증가
2. 돌봄과 고용단절


Ⅲ. 국가별 가족(자녀) 돌봄 지원 제도
1. 휴원·휴교 시 지원 제도
2. 별도 육아휴직 부여
3. 그 외 지원
4. 우리나라와의 비교


Ⅳ. 전망과 과제
1. 전망
가. 휴업일 수와 성별 돌봄 격차
나. 가족지원 지출과 성별 돌봄 격차
2. 과제



□ 코로나19는 전체 사회에 돌봄 공백 및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그 부담은 그대로 개별 가족에게 전가됨
-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봉쇄 조치 및 거리두기로 인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집단에 대한 공공 돌봄서비스가 제한되었고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증가시킴
- 보육 및 교육기관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시행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돌봄 시간과 수고를 가중시킴
□ 특히 가족 돌봄 부담의 많은 부분이 여성 책임으로 전가되면서 이는 여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모 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가 47%로 조사 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임
- 팬데믹은 여성의 가족(자녀) 돌봄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또는 고용단절의 결과를 초래함
□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가족 돌봄 및 여성 고용 단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권의 보장 및 유급화,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 강화, 지원 대상 가족 범주의 확대,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가족 돌봄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여성의 고용유지 및 복귀에 중점을 둔 정책이 고안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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