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의미와 과제

2020.01.20 김규호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산업자원팀 > 농촌정책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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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공익직불제의 의미와 추진 경과

(1) 공익직불제 시행의 의미

(2) 공익직불제 도입 추진 경과

3. 현 단계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

4. 향후 과제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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