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원격의회 해외입법 동향 분석과 시사점

2020.09.30 이정진,김유정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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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의회의 원격의회 논의 배경


o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 의회는 기존 방식으로 의회 운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회에서의 거리두기나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자국의 의회 전통과 기술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원격의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원격의회 해외 주요 동향


o 미국은 상원과 하원에서 원격의회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하원에서만 한시적으로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을 도입하였음


o 영국은 하원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한시적으로 원격 화상회의와 원격표결을 실시함. 민간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하여 원격의회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음


o 독일은 한시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조정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하원 위원회에 한해서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을 도입하였음


o 한편, 일본 국회는 원격의회를 도입하지 않았음. 다만, 회의장에 출석하는 의원 수를 축소하여 의사당에서의 감염위험을 줄이는 정도였으며, 여·야 일부 의원들이 국회 심의의 온라인화를 제안하였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시사점


o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회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그 대응 방안은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의회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o 우리 국회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원격의회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법 개정 방안과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보안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대면 국회를 준비해야 할 것임


1. 주요국 의회의 원격의회 논의 배경 및 동향


2. 미국 연방의회


3. 영국 의회


4. 독일 연방의회


5. 일본 국회


6.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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