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군 급식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민간위탁 운영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

2021.07.08 조성훈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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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우리 군의 급식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군 급식 운영체계
(2) 군 장병 급식비 기준
(3) 군 급식 영양 기준 및 식단


3. 우리 군 및 해외 주요국 민간위탁 사례
(1) 우리 군의 급식 민간위탁 사례
(2) 영국의 군 급식 운영체계 및 민간위탁 사례
(3) 미국의 군 급식 운영체계 및 민간위탁 사례


4. 향후 과제



최근 코로나19 격리장병에게 제공된 부실 급식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부실 급식의 재발 방지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급식비 인상, 장병 선호 식단 반영을 위한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조리인력 확충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군 급식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부실 급식 문제를 일정부문 해소하여 군 복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간위탁 확대의 경우 국지전 발생 시 민간 위험 가능성 등 여러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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