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2020.03.31 고은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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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법적근거


(1) 기본방침


(2) 준수사항


(3) 겸직 신청 및 허가


3.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


4. 향후 과제


(1)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2)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3) 수익발생 시 겸직허가 신청


5.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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