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개선 방안

2020.07.29 신용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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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원 보도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확산되어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바, △ 정정보도 등의 방법 개선,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역할 강화, △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 분쟁조정기구 확대를 통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2. 현황


(1) 현행 제도


(2) 피해 사례 및 문제점


3. 개선 방안


(1) 정정보도 등의 방법 개선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역할 강화


(3) 임시조치 제도 개선


(4) 분쟁조정기구 확대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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