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2020.05.07 최진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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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및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법적 요건이 모호하고, 플랫폼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방식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법적 규제 강화가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이 온상이 되는 해외 플랫폼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플랫폼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분석의 목적


2.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플랫폼 규제


(1) 현행 법률


(2)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및 차단 현황


3. 정부 정책 및 입법 논의 검토


(1) 정부 정책 및 입법 논의


(2) 정책 및 입법안의 검토


4. 개선 과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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