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

2021.04.12 최병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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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2) 비대면서비스 제공 방식


3. 문제점
(1)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2) 사회복지시설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흡
(3) 비대면서비스 증가
(4)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부족
(5) 사회복지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4. 향후 과제
(1) 감염병에 대비한 법제 정비
(2)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3) 재난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
(4) 비대면서비스 보완 및 디지털 미디어 격차 해소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잦은 휴관, 각종 프로그램의 소규모화, 대면중심의 돌봄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비대면 운영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이용자인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과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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