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와 실증 분석 방법

Ⅱ. 전기요금의 구조와 결정

Ⅲ. 전기 사용 현황

Ⅳ.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

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생산자 가격 변동

Ⅵ. 개선과제

□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21.8조 원, 판매 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총손실은 19.7조 원, 당기순손실은 약 16.6조원임
□ 감가상각과 송배전비용 관련 비용의 미회수에 따른 손실이 매출총손실의 약 22％에 해당하는 4.4조 원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88％에 해당하는 15.3조 원이 발전비용 관련 손실임
- 2022년 한전 전력 구매비용 증가 원인은 LNG 연료비 증가, 직도입 LNG 발전용 도시가스 증가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공급 연료비의 상승, 그리고 중앙급전발전기 용량 감소에 따른 SMP 상승 등임
□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022년 9월 전기요금의 약 52％ 이상 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며, 전기요금 10％ 인상 시 전(全)산업 평균 0.238p％의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음
- 전기요금 52％ 인상은 영업손실에 따른 한전 자본금 감소를 방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한전 재무구조 개선과 물가 관리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두고 요금 인상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임
□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고유가 시기에는 기술혁신이 아닌 발전용 도시가스 가격과 SMP 결정 방식의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발전사업자의 초과수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료비 인상 시에도 가격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중앙급전발전기 용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함
- 전력 사용이 불규칙적인 소비자 또는 가격종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