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우편투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1.02.23 김종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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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현행 우편투표 관련 규정

3. 우편투표 확대에 대한 찬·반 논거
(1) 찬성 논거
(2) 반대 논거

4. 우편투표제도 주요 개선방안
(1) 투표절차의 투명성 강화
(2) 공명선거 교육 내실화

5. 나가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의 우편투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거소(居所)에서 실시되는 우편투표방식은 투표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투표참여를 유도하여 보통선거원칙을 구현하지만 부정선거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투표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 강화, 공명선거교육의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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