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2021.10.26 김준헌,박인환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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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Ⅲ. 미국과 유럽의 재정대응 방향 및 직접지급 효과 분석


Ⅳ. 나가며



■ 재량적 재정정책 측면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GDP의 25.4%에 해당하는 재정적 대응을 함으로써 유럽의 주요국 및 선진국 그룹의 재정적 대응 규모를 압도하고 있음
- 미국은 유로지역에 비해 경제 및 사회보장 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기존 복지 시스템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가계에 대한 대량의 현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정책 대응 수단으로 채택됨
- 이러한 재정대응으로 인해 미국은 유로지역보다 재정수지의 악화가 크게 발생한 반면, 실질 GDP의 감소폭은 더 작았음
■ 반면, 유로지역은 남부유럽 등의 재정위기를 통해 배운 적자재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방법을 기조로 삼아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대응이 이루어졌음
- 손실에 따른 보상의 개념과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음
- 이는 재정건전성의 악화 및 코로나19 위기 이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재정공간의 축소를 우려하기 때문임
■ 재정상 여건의 한계를 고려하여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 및 직업을 위주로 한 지원책의 설계를 통해 경기회복 이후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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