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감염병 시대 폭염재난 대응의 현황과 과제

2021.08.02 배재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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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폭염재난관련 현황과 지원대책
1) 폭염 온열질환자의 현황과 특성
2)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폭염 방지 대책


3. 한계점
1) 정부부처간 협력적 대응 부족
2) 감염병 대비 야외 무더위쉼터 부족
3) 폭염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문제


4. 개선과제
1) 복합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2) 감염병 대비 실외·대형 무더위쉼터 확보
3) 개별 냉방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5. 나가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역대급 폭염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폭염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하는 감염병 대응과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한 기존의 폭염대응방안은 상호 상충되기 때문이다. 감염병과 폭염재난으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간 협력을 통한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 감염병 대비 실외·대형 무더위쉼터 확보, 개별 냉방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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