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현행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의 개요
1. 통보 주체와 통보 대상사실
2. 통보처와 통보사유
3. 통보자 보호

Ⅲ. 개정법의 내용
1. 개정경위
2. 통보 주체와 통보대상 사실 확대
3. 외부통보 보호 사유 확대
4. 통보 대응체제 정비의무
5. 통보 관련 비밀유지

Ⅳ. 시사점
1. 언론을 통한 공익신고 보호방안 마련
2. 행정기관의 신고 대응체제 재정비
3. 조직 내부신고 활용도 제고

Ⅴ. 나가며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공익통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특정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노동자는 해고와 그 밖의 불이익조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법은 노무제공처나 행정기관에 공익통보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언론 등 외부에 통보를 한 경우에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공익통보자보호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뤄져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은 외부통보자가 보호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여 언론 등을 통해 공익통보한 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와 행정기관 등에 통보체제 정비를 의무화하여 공익통보자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의 법개정은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선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특히 외부통보자에 대한 보호가능성을 확대하고 공익통보체제 정비를 의무화한 점은 그간 공익신고자 보호범위와 신고자 비밀보장에 있어서 한계가 지적되어왔던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본의 법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