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8 조규범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헌법재판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헌법소원제도의 의의와 본질
3. 재판소원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4. 외국의 입법례
5. 맺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