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재판소원 도입 논의의 쟁점

2016.05.18 조규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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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헌법소원제도의 의의와 본질


3. 재판소원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


4. 외국의 입법례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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