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안보 관련 3개 문건 개정의 주요 내용
(1)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주요 내용
(2) 「국가방위전략」의 주요 내용
(3)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3. 주요 쟁점
(1) 반격 능력 행사와 선제공격
(2) 방위비 확대와 재원(財源)

4. 시사점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핵심 문건의 개정을 각의 결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전후 일본의 안보 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반격 능력의 보유’와 ‘방위비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이 역내 군비 경쟁 확대,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우리 정부는 한일·한미일 협의의 틀을 활용하여 일본의 설명책임 및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