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미동맹의 방향과 과제

2022.08.08 김도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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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한국과 미국의 대외정책
(1)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
(2)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3.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 및 과제


4. 나가며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의 비전을 재확인하였고,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으로 대외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한 선택적 자율성, 대중관계, 한미일 관계, 미국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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