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선과제

2022.06.14 박준환,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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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상습적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 입법 연혁


3. 위헌 결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2)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3) 헌재 결정의 요지와 시사점


4. 개선 과제
(1) 음주운전 재범 산정 기간 마련
(2)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수단 모색


5. 나가며



작년 11월에 이어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법률안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재범 산정 기간의 규정과 함께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의 실현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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