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의 대북제재 현황과 주요 쟁점

2021.05.26 박명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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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일본 대북제재의 배경


3. 일본 대북제재의 주요내용과 쟁점
(1) 일본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
(2) 주요 쟁점


4. 나가며



2021년 4월 6일 일본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발표하였다. 일본은 핵·미사일 문제 및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이라는 기조하에 UN 안보리 결의 및 국내법을 근거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납치피해자문제 관련 변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북정책 수립 및 관련 대일정책 모색 시 핵·미사일 문제와는 별도로 납치피해자 문제가 존재하는 북일관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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