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2021.01.27 김선화,이정진,허석재,박혜림,최정인,김광현,이승현,정민정,김예경,김도희,최미경,김현정,강지원,김준헌,김민창,임재범,전은경,김종규,박연수,박준환,장경석,권성훈,최진응,박소영,김나정,이덕난,조인식,유지연,최재은,이혜경,신동윤,김은진,전윤정,신중섭,김성원,박진우

분 류 : 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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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1. 민주주의 강화와 정치갈등 해소
2. 정치자금 제도 개혁
3. 여성폭력 방지와 권익증진
4. 성소수자 차별금지 정책의 세계적 확산
5.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예방적 형사정책 강화
6. 경찰의 면책특권 제한과 경찰개혁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Ⅱ.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
1. 동맹의 복원과 재창조
2. 미중관계, 경쟁과 협력 병행의 관계 정상화
3. 북핵, 전략적 인내와 다자협상
4. 이민정책, 배제에서 통합으로
5. 제대군인 보훈체계 제고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Ⅲ. 경기부양과 부자증세
1. 대규모 인프라 지출 등을 통한 경기부양
2. 부자증세 등 경기부양 재원 확대
3. 주택정책을 통한 지역사회투자 확대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Ⅳ. 신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1. 신 글로벌 경제 이니셔티브
2. 국제규범 중심의 통상환경 조성
3.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리쇼어링 강화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Ⅴ.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1. 파리협정 복귀와 2050 넷제로
2. 청정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규제
3. 친환경·신기술 중심의 교통 및 인프라 투자 강화
4. ESG 투자 활성화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Ⅵ.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1. 과학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 투자 강화
2. 디지털 격차 해소
3.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4. 망 중립성 재도입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Ⅶ. 교육 기회보장 및 접근성 강화
1.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2.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학교 재개방
3. 교원 충원 및 처우개선
4. 고등교육 접근성 확대
5.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와 직업훈련 지원 강화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Ⅷ. 선택적 복지 접근성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
1. 오바마 케어 확대 및 개선
2. 의약품 가격 조정
3.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및 평등 실현
4. 고령근로자 보호 및 퇴직보장 강화
5. 노동자 조직화, 단체교섭, 노동조합 강화
부록. 주요 정책결정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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