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2023년 1월 1일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되었다. 일명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미국 전역 20개 주 이상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원문 자료 | 허민숙,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외국 입법·정책 분석 제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02.08.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발간등록번호 | 31-9735042-001899-14 e-ISSN ㅣ 2799-3027 CopyrightⓒN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