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교육문화팀 김지민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배성희 입법조사관보
그래픽 :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코로나19 이후의 영화산업 환경은 이전보다 더 불안정성과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짐.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단기적 과제로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시장의 회복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특정 영화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반적인 영화생태계의 회복이어야 함. 투자·제작 부문에서는 제작시장의 자금조달을 확보하고, 배급·유통부문에서는 중소배급사 대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며, 상영 부문에서는 관람객 확보를 위한 극장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영화시장 현황

- 한국 영화산업 매출액

· 2017년 : 23,271억 원
· 2018년 : 23,764억 원
· 2019년 : 25,093억 원
· 2020년 : 10,537억 원
· 2021년 : 10,239억 원

- 순제작비 전체 구간의 평균 수익률

· 2017년 : 18.0％
· 2018년 : -17.3％
· 2019년 : 10.9％
· 2020년 : -30.4％
· 2021년 : -47.3％ (추정치)

코로나19 영향으로 영화산업 총매출액 급감
2021년 역대 최저치 수익률 적자 기록

→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해 극장 중심의 영화시장 회복이 시급

□ 투자·제작 부문 문제 | 자금조달의 불안정성

-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및 회수 현황

중저예산 영화의 저조한 수익률로 인해 모태펀드 영화계정의 회수율이 낮아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총 출자액 : 1,867억 원
· 회수액 : 399억 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극장의 영화관람객이 줄어들면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발전기금 고갈 위기

- 영화발전기금 조성재원

· 법정부담금(입정권 부과금)
· 기금운용 수익금
· 정부 출연금
· 그 밖에 기부금 및 수입금

- 부과금 수입 현황

· 부과금이란?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에 근거)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 ·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비용
→ 입장권 가액의 3％

· 2019년 : 545억 원
· 2020년 : 105억 원 → 약 81％ 감소
· 2021년 : 170억 원

- NARS 개선 방안

영화제작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원활한 공급 유도

1.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투자금 회수율 제고 방안 검토
2. 영화발전기금의 새로운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
3.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통한 간접지원 확대

□ 배급·유통 부문 문제 | 배급시장의 구조와 집중성

감독과 배우의 명성 등 흥행 요소 중심으로 투자되다 보니 중소 투자배급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 받기도 전에 투자심사 대상에서도 배제되곤 함

- 2017~2021년 상위 5개 배급사의 관객 점유율

2021년 기준 실제 활동한 배급업체는 약 207개로 추산, 일부 중소 배급사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영세함

· 2017년 → 상위 5개사 합 55.3％
CJ ENM : 15.1％
LOTTE : 11.4％
SHOWBOX : 10.7％
DISNEY : 9.1％
UNIVERSAL : 9.0％
기타 : 44.7％

· 2018년 → 상위 5개사 합 62.7％
LOTTE : 17.1％
DISNEY : 13.9％
CJ ENM : 13.3％
NEW : 9.7％
WB : 8.7％
기타 : 37.3％

· 2019년 → 상위 5개사 합 69.4％
DISNEY : 27.3％
CJ ENM : 22.7％
LOTTE : 7.9％
NEW : 5.8％
WB : 5.6％
기타 : 30.6％

· 2020년 → 상위 5개사 합 57.2％
CJ ENM : 17.6％
LOTTE : 14.9％
NEW : 10.5％
SHOWBOX : 8.9％
WB : 5.4％
기타 : 42.8％

· 2021년 → 상위 5개사 합 63.0％
DISNEY : 24.3％
SONY : 13.9％
LOTTE : 9.0％
UNIVERSAL : 8.8％
WB : 7.0％
기타 : 37.0％

- NARS 개선 방안

영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배급·유통 지원 정책 마련

1. 영화 다양성 제고를 위해 중소배급사 대상 지원 시스템 마련
2. 공적 보증, 융자, 세액 공제 등 금융 정책 확대

□ 상영 부문 문제 | 상영시장의 경쟁 제한성

극장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온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구조상 극장 관람객 감소로 인한 극장 매출 감소는 제작, 배급 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음

- 2017년~2021년 전국 관객수 및 점유율

· 2017년
관객수 : 21,987만명
한국영화 : 11,390만명 → 점유율 : 51.8％
외국영화 : 10,597만명 → 점유율 : 48.2％

· 2018년
관객수 : 21,639만명
한국영화 : 11,015만명 → 점유율 : 50.9％
외국영화 : 10,624만명 → 점유율 : 49.1％

· 2019년
관객수 : 22,668만명
한국영화 : 11,562만명 → 점유율 : 51.0％
외국영화 : 11,106만명 → 점유율 : 49.0％

· 2020년
관객수 : 5,952만명
한국영화 : 1,906만명 → 점유율 : 68.0％
외국영화 : 4,046만명 → 점유율 : 32.0％

· 2021년
관객수 : 6,053만명
한국영화 : 1,822만명 → 점유율 : 30.1％ (한국영화 약세)
외국영화 : 4,231만명 → 점유율 : 69.9％

- 전국 극장 대비 멀티플렉스 극장 통계 (2021년)

· 극장 수 : 542개 중 440개(81.2％)
· 관객 점유율 : 94％
· 스크린 수 : 3,254개 중 3,060개(94％)
· 매출 점유율 : 95.3％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극장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형 영화와 함께 중소규모의 영화가 함께 성장해야 함

- NARS 개선 방안

다양한 상업영화의 상영기회 확보 및 관람객 유인을 위한 극장 지원

1. 관람객 확보를 위한 차등요금제, 바우처 확대
2. 중소영화 ‘전용관’으로의 전환 및 추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