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의 쟁점과 향후 과제

산업자원농수산팀 정선희 입법조사관
그래픽 :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하였으나, 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및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 결여 문제가 지적되어 온 바, 공론화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공론화 과정·절차 등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9차례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 주도의 부지선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로 9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음

- 1차 : 1989년 울진, 영덕
- 3차 : 1991년 고성, 을진 등
- 6·7차 : 2000년, 2002년 영광, 완도 등
- 9차 : 2005년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선정

부지선정 정책 신뢰도 저하

□ 2차에 걸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개최

정부 주도의 부지선정 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2차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함

-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용후핵연료의 효과적인 처분을 위한 집합적 합리성이 강화된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
근거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

□ 포화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2차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확정하지 못해 사용후핵연료가 처분되지 못하고 발전소 내 임시 저장되어 있는 상태임

-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포화율 현황

현재 운행 중인 원전 중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90％ 이상인 원전은 42％ (24기 중 10기)

- 원전별 포화율

· 울진 한울
1호기 : 96.8％
2호기 : 97.3％
4호기 : 90.5％
6호기 : 93.1％

· 경주 월성
2호기 : 95.4％
3호기 : 98.6％
4호기 : 99.8％

· 부산 고리
2호기 : 93.6％
3호기 : 95.7％
4호기 : 93.6％

- 원전별 저장용량 및 저장율

· 울진 한울
1호기 : 926다발 / 957다발
2호기 : 881다발 / 905다발
4호기 : 1,195다발 / 1,321다발
6호기 : 1,192다발 / 1,281다발

· 경주 월성
2호기 : 40,448다발 / 42,408다발
3호기 : 41,808다발 / 42,408다발
4호기 : 42,332다발 / 42,408다발

· 부산 고리
2호기 : 748다발 / 799다발
3호기 : 2,013다발 / 2,103다발
4호기 : 1,970다발 / 2,105다발

□ 공론화 추진과정의 문제점

2차에 걸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정부 주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에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정책추진을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문제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민간자문기구

· 문제점 :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에 있어 위원회 활동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다는 비판과 위원 구성에 있어 독립성·중립성 약화 등의 논란이 제기됨

-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熟議性) 결여 문제

· 사용후핵연료 같은 국가 단위 공공정책 공론화는 논의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참여자의 관점, 경험 등이 논의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검토위원회에서는 중립성을 명분으로 원전 주변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분 논의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음

□ 공론화 논의의 효과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과제

- 시민 중심의 참여적 거버넌스 구성 논의

· 공론화 논의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참여의 제도적 보장
→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회복

-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방안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할 하에 있는 공론화 위원회 위촉권을 다양한 국가기관에 분산
→ 특정 국가기관의지배적인 영향력 배제

· 공론화 위원회를 독립행정청으로 승격
→ 특정 부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 입지 보장

- 공론화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제도화

· 공론화 활동 내용 · 절차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화 · 법제화
→ 공론화 권위 회복 및 실효성 있는 공론화 개최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