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

산업자원농수산팀 편지은 입법조사관보
그래픽 : 기획협력담당관실 신해 주무관

- Overview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업 인력 부족, 농촌 지방소멸 등 우려가 커지면서 농가 인구 증가 대책, 농촌 공간 개선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대응정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및 정부와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여타 부처 소관의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 관련 정책에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농가 인구구조 변화 추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가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농가 및 농가인구 감소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해보면 농가 수는 10.4％, 농가인구는 23.9％ 감소함

· 농가(단위:천 가구)
2012년 : 1,151 / 6.4％
2014년 : 1,121 / 6.0％
2016년 : 1,068 / 5.5％
2018년 : 1,021 / 5.1％
2019년 : 1,007 / 5.0％
2020년 : 1,035 / 4.5％
2021년 : 1,031 / 4.4％

· 농가 인구(단위:천 명)
2012년 : 2,912 / 5.8％
2014년 : 2,752 / 5.4％
2016년 : 2,496 / 4.9％
2018년 : 2,315 / 4.5％
2019년 : 2,245 / 4.3％
2020년 : 2,314 / 4.5％
2021년 : 2,215 / 4.3％

- 농가 인구 고령화

농가 경영주 연령은 2021년 67.2세로 2012년보다 2.8세 높아졌으며,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2021년 46.8％로 전국 고령화율 17.1％보다 2.7배 가량 높음

·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
2012년 : 64.4세
2016년 : 66.3세
2021년 : 67.2세

· 농가 인구 고령화율
2012년 : 35.6％
2016년 : 40.3％
2021년 : 46.8％

□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농업 인력 부족과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농업의 실현에 악영향을 미침
이에 농업 인력 부족, 농촌 지방소멸 등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인력 부족 경험 농가 : 농가의 60％ 이상이 인력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 농업분야 노동력 구성

· 임시·일용 비상용 근로자
· 경영주 중심의 자가노동
· 60대 이상 고령
· 외국인 고용

- 소멸고위험 농촌지역(군)

· 2020년 기준 22개 군
· 2022년 3월 기준 44개 군
→ 2배 증가

□ 대응정책 현황 및 향후과제

- 인구 증가

·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 귀농귀촌 지원 정책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등 농촌 유입인구의 초기정착은 정부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유입인구의 지역 적응을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함

- 공간 개선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농촌 공간 재구조화 / 농촌 특화지구 도입

새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농촌 공간 개선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준비해야 함

- 이러한 대응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여타 부처 소관의 지역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령화·저출산 대응 등 관련 정책에 ‘농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될 정책들과 올해 8월부터 집행되는 1조 7,500억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활용 사업에 농촌의 현실과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