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이세진·재정경제팀 김준헌

□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 현황
- 상속세란?
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無償)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

· 상속·증여세 부과(유산취득세 방식)： 20개국(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터키,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포르투칼｛인지세｝)
· 상속·증여세 부과(유산세 방식)： 4개국(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
· 자본이득세 부과： 4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 추가소득세： 3개국(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비과세： 7개국(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OECD 주요국 및 각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 체계
- 미국 유산세 과세체계
· 과세대상 유산： 총유산
 　　　　　　　부채, 장례비용, 유산관리비용 등＝조정된 총 유산
 　　　　　　　　　　　　　　　　　　　　　 조정된 총 유산-(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등)＝과세대상 유산

· 유산세 과세표준： 과세대상 유산＋1976년 이후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
· 유산세 납부세액： 유산세 과제표준×누진세율(18∼40％)＝잠정 유산세
 　　　　　　　　　　　　　　　　　　　　　　 　 　 잠정 유산세-기납부 증여세액공제
 　　　　　　　　　　　　　　　　　　　　　　 　 　 ＝통합세액공제-외국납부 유산세 공제-단기재상속 세액 공재
 　　　　　　　　　　　　　　　　　　　　　　 　 　 ＝유산세 납부세액

- 일본 상속세 과세체계(5단계)
1. 과세가격 합계약 계산
·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유산총액
· 비과세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
· 납세유예되는 비상장주식, 농지 등
 　＋상속개시일 3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적용 선택한 증여재산가액
 　＝과세가격의 합계액

2. 과세유산액 계산
· 과세가격의 합계액-기초공제액＝과세유산액

3. 상속세 총액 계산
· 과세유산액을 각 법정상속인이 각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가정한 상속인별 취득액×상속세 누진세율(10∼50％)＝상속세 총액(개인별 세액의 합계)

4. 상속인별 산출세액 계산
· 상속세 총액×(실제 상속인별 취득 과세가격/과세가격의 합계액)＝상속인별 산출세액

5. 상속인별 납부세액 계산
· 상속인별 산출세액
· 배우자 세액공제, 미성년자 세액공제, 장애인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 가납부 증여세액 세액공제＝상속인별 납부세액

- 영국 상속세 과세체계
· 조정된 총유산： 총 유산
 　　　　　　　부채, 장례비용, 유산관리비용 등＝조정된 총 유산
· 총과세대상 유산： 조정된 총유산-배우자 공제 등의 공재액＋국외재산, 신탁 등 고려해야할 추가 재산
· 과세표준： 총과세재당 유산＋사망 7년 이내에 증여한 상속세 기본공제
· 상속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40％)
＊영국은 상속세만 존재하고 일반적인 증여는 자본이득의 차원에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OECD 회원국 직계(直系) 상속에 대한 최고 세율
· 일본 55％
· 대한민국 50％
· 프랑스 45％
· 영국, 미국 40％
· 스페인 34％
· 아일랜드 33％
· 벨기에, 독일 30％
· 필레 25％
· 그리스, 네덜란드 20％
· 핀란드 19％
· 덴마크 15％
· 슬로베니아 14％
· 터키, 아이슬란드 10％
· 스위스(칸톤 레벨), 폴란드 7％
· 이탈리아 4％

- 세율 0％ 국가
룩셈부르크, 라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리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OECD 주요 국가들의 인적 공제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그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와 같이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의 공제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로 분류
상속공제：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

· 프랑스
배우자공제： 한도없음
자녀공제： 10만€
가족친족공제： 1만 5,932€
기타공제： 2만€

· 독일
배우자공제： 50만€
자녀공제(연령에 따라)： 40만€∼45만 2000€
손자/증손자(자녀 생존시)： 20만€
부모공제： 10만€
기타친족공제： 2만€
기타공제： 2만€

· 이탈리아
배우자공제： 100만€
직계가족공제： 100만€
형제자매공제： 10만€
장애가족공제： 150만€

· 일본
배우자공제： 법정 상속분 이하로 실제 취득한 경우에는 전액 상속부을 초과한 경우에는 1억 6천만￥
자녀공제： 3,600만￥
미성년자공제： 20세 까지 연 10만￥을 곱한 금액을 추가 공제
장애가족공제： 85세 까지 연수에 각 1년에 대해 10만￥ 공제(특별장애인은 20만엔 공제)

· 스페인
배우자공제： 1만 5,956€
직계공제： 1만 5,956€(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연 3,990€ 가산, 최대 4만 7,858€)
친족공제： 7,993€
장애가족공제： 4만 7,858∼15만 253€

· 영국
배우자공제： 한도 없음
자녀공제： 50만￡

· 미국
배우자공제： 한도 없음
통합세액공제： 1,170만＄

- 상속세제 현황 및 개편에 대한 시사점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

그러나 이러한 유산취득세 방식 또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각국의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한 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