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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일 총선 결과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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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일 총선 결과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김종갑·정치의회팀 이정진·외교안보팀 심성은


□ 총선결과


사민당 총 득표율 25.7%로 총선결과 1위
기민/기사련은 총 득표율 24.1%로 사민당에 근소한 차로 패배


- 총선 결과 분석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주요 양당의 득표율
사민당 25.7%: 지난 총선보다 5.2%p 상승,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
기민/기사련 24.1%: 2021 총선에서 24.1%로 역대 최저치 득표율 기록
녹색당 14.8%: 지난 총선보다 5.9%p 상승한 14.8%로 역대 최고의 득표율 기록
대안당 10.3%: 극우정당인 대안당은 지난총선보다 2.3%p 하락한 10.3%를 기록


- 2021 독일 주요 정당 지지율 변화
- 2021 독일 총선 투표율 추이


□ 포스트 메르켈
기민련 앙겔라 메르켈(Angela Dorothea Merkel): 독일 최장수 총리, 16년간 집권
2021년 총선: 메르켈 이후 독일을 이끌어갈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선거
사민당 대표 올라프 슐츠(Olaf Scholz), 기민련 대표 아르민 라셰트(Armin Laschet)


□ 연정의 변화
2017년 총선 결과 기민련 주도하에 기민/기사련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구성되었으나
2021년 총선으로 기민/기사련 중심의 대연정이 종료되고 새로운 연정이 구성


- 예상가능 연정: ’분절화된 다당제’ 구도 하에서 연정파트너간 이견을 조율하고 절충점을 찾는 연정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
신호등 연정(416석):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자메이카 연정(406석): 기민/기사련, 녹색당, 자민당
대연정(402석): 사민당, 기민/기사련
진보대연정(363석):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적녹연정(324석): 사민당, 녹색당
케냐연정(520석): 기민/기사련, 사민당, 녹색당
독일연정(494석): 기민/기사련, 사민당, 자민당


□ 2021년 총선 정당별 주요 공약
[진보성향]
사민당
· 최저임금(시급) 인상: 9.5유로 → 12유로
·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 EU 내 인도적 망명·난민 정책 추진
· 늦어도 2045년까지 탄소배출제로 달성
· 국민건강보험 도입으로 의료·돌봄 보장


녹색당
· 에너지 혁명을 통해 10만 ’그린잡’ 창출
·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
· 최저임금 인상: 9.5유로 → 12유로
· 재산세 도입: 1인당 200만 유로 이상 재산에 대해 1%를 연방주에 납부
· 난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 보장
· 20년 내 탄소배출제로 달성: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70% 감축 및 석탄 연료 폐지
· 헌법에 기후보호협약과 원자력 폐지 명시
· 병원 및 긴급 돌봄 개혁: 독립적 펜데믹평의회 설립, 국민건강보험 도입 등


좌파당
· 최저임금 인상: 9.5유로 → 13유로
· 플랫폼노동·1인자영업·계절고용 등 모든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
·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산세 도입
· UN 난민 정책 수용 및 난민 보호
· 2030년까지 탄소배출제로 달성


[보수성향]
기민/기사련
· 법인세 25% 감축
· 독일과 유럽지역에서 난민 수용 축소
· 2045년까지 “탄소배출제로 산업국가” 달성


자민당
· 기업 조세 부담 축소
· 이주 허용 제한 및 EU 국가들의 난민 수용 분담
·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 달성


[극우성향]
대안당
· 기업 조세 부담 축소
· 난민과 이주민 수의 대폭 축소: UN 이주·난민 협정 탈퇴와 EU 난민 협정 저지
· 파리기후변화협약 및 유럽 ’그린 딜’ 거부
· 탄소배출제로 및 산업구조 변화 거부
· 마스크 의무화와 행동 제한 등을 거부하고 자율적 코로나 대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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