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육성과 디지털 통합 강화로 디지털 시대가 꽃 핀다 (P.I.N.D.A.)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박소영

원문 자료 ㅣ 「디지털 시대를 위한 D.N.A.(Data, Network, AI) 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슈와 논점』 제1828호(2021.5.6.)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디지털 시대란？
 ○ 디지털 시대는 정보화 시대의 다음 단계로, 디지털이 효율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주류적인 방식으로 자리잡는 시대를 의미한다.
   

□ 미래 사회는 디지털 시대
 ○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
    - 2019년 1조 9천억 달러에서 2021년 2조 7천억 달러로 40.4% 증가
 ○ 전세계 배달앱 시장 규모
    - 2019년 1천 1백억 달러에서 2021년 1천 5백억 달러로 42.1% 증가
  ○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규모 확대
    - 2019년 기준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가 16조 8,693억 원
      * 2019년 16조 8,693억 원은 자동차(190조 원), 반도체(134.4조 원), 디스플레이(58.2조원), 통신기기(37.7조 원)에 비해 작지만 의류(16.2조 원)에 비해서 그 규모가 크다.
      *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1.3％씩 성장하여 2025년에 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 데이터 정책의 현황과 과제
 ○ 데이터 공급 정책
    - 데이터 댐 : 2025년까지 18.1조 원을 데이터 댐에 투자해 38.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뉴딜’ 계획 제시
    - 데이터 바우처 : 2021년에 2,580개 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로 1,230억 원을 지원
 ○ 데이터 유통 정책
    - 법·제도 정비 :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 추진
    - 유통 플랫폼 구축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 향후과제
    - 디지털 시대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 데이터 생태계의 자생적 서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데이터를 공급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재검토

□ 네트워크 정책의 현황과 과제
 ○ 5세대(5G) 통신망
    - 빠른 전송속도(초고속), 더 많은 기기와의 연결성(초연결), 지연 없는 연결(초저지연) 등을 특징으로 하는 5G 상용화 추진
    - 2020년말 기준으로 5G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고 기지국도 17만 국을 돌파
 ○ 향후과제
    - 디지털 시대 ‘삶의 기반’인 네트워크의 접근성·안전성·신뢰성 강화
    - 5G 기지국 수 확대, 조기 전국망 구축 달성을 통해 지역 간 5G 네트워크 불균형 해소
    - 기업·기관이 내부적으로 5G 망을 구축하는 5G 특화망 촉진

□ 인공지능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인공지능 국가전략」(2019년 12월 발표)
    -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수준 확보를 위해 중장기 R＆D 추진
    -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추진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마련
 ○ 향후과제
    -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진
    - 사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에 비례하는 각 분야별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여 이들이 인공지능 신뢰·윤리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통합 정책의 현안과 과제
 ○ 온라인 플랫폼
    - 검색·화상회의·영상콘텐츠 등에서 외국 플랫폼 의존도가 높음
    -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디지털 통합
    - 노인·장애인 등은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를 따라잡기 어려움
    - 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통합을 위한 대안 우선 고려

□ 플랫폼(Platform), 통합(Inclusion) 기반 위에 네트워크(Network), 데이터(Data), 인공지능(AI)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가 꽃핀다(P.I.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