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원문자료 ㅣ 교육문화팀 유지연·이덕난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NARS현안분석』제193호(2021.4.8.)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유통,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유포, 게임부주(게임 대리인)강요

 ■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피해 증가율(전년대비)

 사이버폭력 ＋3.4％

 집단따돌림 ＋2.8％

 언어폭력 ＋2.0％

 스토킹 ＋2.0％

 금품갈취 ＋0.9％

 신체폭력 ＋0.7％

 강요 ＋0.5％

 성폭력 ＋0.2％

 ■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실태조사

 2019년

 언어폭력 35.6％

 집단따돌림 23.2％

 사이버폭력 8.9％

 스토킹 8.7％

 신체폭력 8.6％

 금품갈취 6.3％

 강요 4.9％

 성폭력 3.9％

 2020년

 언어폭력 33.6％

 집단따돌림 26％

 사이버폭력 12.3％

 스토킹 6.7％

 신체폭력 7.9％

 금품갈취 5.4％

 강요 4.4％

 성폭력 3.7％

 ■ 학교급별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비중

 초등학생

 2019년 7.3％

 2020년 10.2％

 중학생

 2019년 13.5％

 2020년 18.1％

 고등학생

 2019년 13.4％

 2020년 15.4％

 ■ 학생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초등학생

 2019년 가해 경험 13.3％ 피해 경험 18.8％

 2020년 가해 경험 12.4％ 피해 경험 25.8％

 중학생

 2019년 가해 경험 23.1％ 피해 경험 22.9％

 2020년 가해 경험 9.3％ 피해 경험 18.1％

 고등학생

 2019년 가해 경험 17.7％ 피해 경험 15.4％

 2020년 가해 경험 6.3％ 피해 경험 14.7％

 전체

 2019년 가해 경험 18.0％ 피해경험 19.0％

 2020년 가해 경험 9.5％ 피해 경험 19.7％

 2019년 사이버폭력 순수가해＋가해·피해＋순수피해 26.9％

 가해 경험 7.9％ 가해·피해 모두경험 10.1％ 피해 경험 8.9％

 2020년 사이버폭력 순수가해＋가해·피해＋순수피해 22.8％

 가해 경험 3.1％ 가해·피해 모두경험 6.4％ 피해 경험 13.3％

 ■ 문제점

 -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 개선방안 

 - 정확한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신설

 -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기관 지정 :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 컨설팅 및 전문인력 지원 : 학교·교육청의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 사례 중심 교육 :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제21대 국회 관련 법률안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2021.3.12.)
 이채익의원 대표발의(2021.4.20.)
 임종성의원 대표발의(2021.4.22.)
 양정숙의원 대표발의(2021.5.1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2021.6.2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2021.7.2.)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