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RS info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2021.07.22

분 류 : NARS info

  • [바로보기]
  • [다운로드]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원문자료 ㅣ 교육문화팀 유지연·이덕난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NARS현안분석』제193호(2021.4.8.)를 인포그래픽스로 구성함.


 ■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유통,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희롱,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유포, 게임부주(게임 대리인)강요


 ■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피해 증가율(전년대비)

 사이버폭력 +3.4%

 집단따돌림 +2.8%

 언어폭력 +2.0%

 스토킹 +2.0%

 금품갈취 +0.9%

 신체폭력 +0.7%

 강요 +0.5%

 성폭력 +0.2%


 ■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실태조사

 2019년

 언어폭력 35.6%

 집단따돌림 23.2%

 사이버폭력 8.9%

 스토킹 8.7%

 신체폭력 8.6%

 금품갈취 6.3%

 강요 4.9%

 성폭력 3.9%


 2020년

 언어폭력 33.6%

 집단따돌림 26%

 사이버폭력 12.3%

 스토킹 6.7%

 신체폭력 7.9%

 금품갈취 5.4%

 강요 4.4%

 성폭력 3.7%


 ■ 학교급별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비중

 초등학생

 2019년 7.3%

 2020년 10.2%

 중학생

 2019년 13.5%

 2020년 18.1%

 고등학생

 2019년 13.4%

 2020년 15.4%


 ■ 학생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초등학생

 2019년 가해 경험 13.3% 피해 경험 18.8%

 2020년 가해 경험 12.4% 피해 경험 25.8%

 중학생

 2019년 가해 경험 23.1% 피해 경험 22.9%

 2020년 가해 경험 9.3% 피해 경험 18.1%

 고등학생

 2019년 가해 경험 17.7% 피해 경험 15.4%

 2020년 가해 경험 6.3% 피해 경험 14.7%

 전체

 2019년 가해 경험 18.0% 피해경험 19.0%

 2020년 가해 경험 9.5% 피해 경험 19.7%


 2019년 사이버폭력 순수가해+가해·피해+순수피해 26.9%

 가해 경험 7.9% 가해·피해 모두경험 10.1% 피해 경험 8.9%


 2020년 사이버폭력 순수가해+가해·피해+순수피해 22.8%

 가해 경험 3.1% 가해·피해 모두경험 6.4% 피해 경험 13.3%


 ■ 문제점

 -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 개선방안 

 - 정확한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신설

 -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기관 지정 :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 컨설팅 및 전문인력 지원 : 학교·교육청의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 사례 중심 교육 :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제21대 국회 관련 법률안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2021.3.12.)
 이채익의원 대표발의(2021.4.20.)
 임종성의원 대표발의(2021.4.22.)
 양정숙의원 대표발의(2021.5.1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2021.6.22.)
 윤준병의원 대표발의(2021.7.2.)



 NARS info는 입법 및 정책 현안을 조사·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의 핵심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